심상정 "소녀상 논의 없었다는 朴대통령 발언 사실 아냐"
"외교적으로 엄중한 사안. 국회 차원 진상조사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발언이 한일 외교 당국 사이에 진실게임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소녀상 문제를 언급도 안 된 문제이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일본 관방 부장관이 양국 합의에 소녀상 철거도 포함돼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한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고위당국자가 공식적 반박을 내놓은 것은 외교적으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사실 소녀상 문제는 양국 합의문에 버젓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면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 무효를 꼽고 있다"면서 "이 참에 피해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체결되고, 또 여전히 진실 공방에 휩싸인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해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게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파견법을 일자리 창출대책, 대량실업 대책,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대책, 자영업 과잉 해소대책 등, 무슨 경제회생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어제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7.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제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고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43%에 불과한 137만원으로 발표했다. 또 알바소득마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는 파견확대법을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소녀상 문제를 언급도 안 된 문제이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일본 관방 부장관이 양국 합의에 소녀상 철거도 포함돼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한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고위당국자가 공식적 반박을 내놓은 것은 외교적으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사실 소녀상 문제는 양국 합의문에 버젓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면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 무효를 꼽고 있다"면서 "이 참에 피해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체결되고, 또 여전히 진실 공방에 휩싸인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해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게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파견법을 일자리 창출대책, 대량실업 대책,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대책, 자영업 과잉 해소대책 등, 무슨 경제회생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어제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7.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제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고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43%에 불과한 137만원으로 발표했다. 또 알바소득마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는 파견확대법을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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