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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민생법안 직권상정 추진

사학법도 강경입장 선회, 출총제 처리 늦출 수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4일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틀어막고 있다면 국회의장의 권한을 요청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사학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시킬 경우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취임 한달맞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일까지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방문할 생각이고 한나라당이 특정법안을 걸고 모든 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하고 국회운영의 제3의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직권상정을 경고했다.

그는 한나라당-민주당이 6일 본회의에서 사학법을 합의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사학법 문제는 그렇게 서로 불안정한 타협을 갖고 자기네 안을 관철시킬 수가 없다"며 "의석분포상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무모한 일은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갈등과 관련해선, "한나라당과 다른 일각에서는 개방형이사제의 본질이 무색할 수도 있는 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사학법은 수십 년간 지내오면서 사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이 불가피해 탄생한 것이고 그 핵심이 개방형이사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일각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에 대해선, "이것이 투자확대로 분명히 연결되는지 하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내일 의총에서 재론될 것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느냐, 좀 더 검토해서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이 새롭게 보완될 부분이 있나 등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해, 처리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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