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에 따라 한반도가 냉전구조 해체와 신냉전질서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남한-북한-미국 3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진정성 있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놀라운 진전 가능”

북한문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22일 오후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리는 경실련통일협회 토론회의 사전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느냐, 아니면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지속하면서 신냉전질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보다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핵위기 하에서도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 프로세스를 일정 정도 진전시켜야 한다”며 “북.미 양국이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적대관계 해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 미국의 한국전쟁 종료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입장 변화 움직임을 살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작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용의 표시에 대해 미국의 진정성이 있다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놀라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3국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전 종료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종전 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공존합의, 북한 경제재건 방안 등”이라며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할 경우 3국 정상회담을 열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은 유엔과 북한, 중국이지만 중국은 1992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다"면서 "중국은 3국 정상회담 개최국으로 남북한과 미국을 초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