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의 토머스 번 국가신용평가팀 국장 겸 부사장은 “개성공단이 자신이 최근 묘사한대로 '남북한의 희망적 미래'가 되려면 한국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따르고,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21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2.13합의 이행시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번 국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희망적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며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2단계, 3단계로 확장되면 꽤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2.13합의가 이행만 된다면 지정학적 위험요인들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북한은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 원화의 달러에 대한 공식환율은 1달러 당 1백40원이지만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1달러 당 무려 3천원”이라며 “북한에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으며, 게다가 공업과 농경업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여서 북한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개혁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 2002년부터 취해진 (경제개혁) 임시조치들은 좋지 않은 결과들만 초래했다"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통화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작년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개성공단의 확장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개성공단보다는 핵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내 공장 자체는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잘 운영되고 체계가 잡혀있다는 첫 인상을 받았고, 북한 근로자들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등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한국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을 뿐, 사실상 북한 내 한국의 공업지구"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있으며, 상당 부분을 북한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해 비판하는 데 대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개성공단이 외화를 조금이나마 벌어들이고 있어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며, 근로자들은 북한의 외화규제법에 따라 임금을 달러화가 아닌 원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노동권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야 하지만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돼 있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측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양국은 서로를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여겨지고 있어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고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방문을 세 차례 추진한 끝에 이번 방문을 성사시킨 번 국장을 비롯한 무디스 대표단은 지난 9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으며, 무디스사는 오는 4월에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