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AIIB 가입 환영하나 조기결단했어야"
"사드 배치와 연계해서는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에 대해 "기왕에 가입하기로 할 것이었으면 조기결단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아쉽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우방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임은 인정하나, 어떤 것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부의 능력을 기대한다"며 "특히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AIIB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배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특히 등가교환식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사드배치는 국익의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드배치 논란이 촉발되는 것은 국익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연계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우방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임은 인정하나, 어떤 것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부의 능력을 기대한다"며 "특히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AIIB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배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특히 등가교환식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사드배치는 국익의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드배치 논란이 촉발되는 것은 국익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연계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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