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사오정, 오륙도,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조기퇴직으로 직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바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며 명퇴 규제를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보다 훨씬 빈번하고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리해고보다 훨씬 더 고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노동자의 희망, 또는 합의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또는 퇴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며 "현실속의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희망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사측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면에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정리해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아주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규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