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설계수명 30년이 끝나고 빈번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월성 1호기의 연장 수명을 강행, 파장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정부여당측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의 연장 수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및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부 원안위 위원의 자격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 국내에서 두번째로 노후된 월성 1호기는 가동 30년동안 35차례 사고를 냈으며 특히 30년 수명이 다한 2012년에는 3차례나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나 지역주민들은 강한 불신을 하고 있다.
또 월성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김익중 원안위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방계통'임에도 이중 차단 조치가 필요 없는 '폐쇄계통'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날 표결을 강행한 위원회의 자격과 관련해선, 월성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수원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조성경 원안위원에 대해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신청을 원안위에 접수했으나 이를 일축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가동시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용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부산의 고리 1호기는 부산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수명 재연장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으면서도 경주의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강행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처럼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 제일 위험한게 원전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형사고가 수차례 일어난 한국에서 또다시 역사적인 재앙의 원전사고가 일어나리라 본다. 부정부패로 일어나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부패로 얼룩진 원전비리에도 변함이 없구나. 참으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구한말의 망국적 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
부산에 비해 경주는 선거때 새누리에게 불필요한 지역인갑네.. 아니면 무슨 선거든 우리가 남이가로 똘똘 뭉쳐주니까 앞으로 선거때까지 세금 퍼주며 달래줄 심산인가? 제발 정신좀 차리자!경상도! 쪽팔려서 못살겠다! 한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번,세번,네번 당하면 니들이 멍청한 탓이다!
원전마피아들이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국민이 위험에 빠지던 말던 악착같이 밀어부친 이유는 핵발전소 폐기시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이 세상에 까발려지면 현재 건설되는 그리고 건설예정인 핵발전소를 더는 지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폐기시키려면 폐기시 들어가는 비용을 세상에 알려라.
월성 1호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대한민국에 전력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월성 1호기가 폐기되어도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위험성을 내포한 수명연장의 핵발전기를 돌리는 이유는 핵발전소 폐기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핵발전 에너지가 싸다고? 지랄을 해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만든 로펌에서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긴급 방제 비용 수억 원을 국가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 해양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선주가 아닌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배상 문제를 수습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