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나는 그 부동산 3법이 서민을 옥죄는 것 이외에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의 국회 처리가 늦게 되어 무척 아쉽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군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단순히 집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뛰어오르고 전세가까지 뛰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라며 거듭 박 대통령을 꾸짖었다.
그는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직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 그리고 주로 호가 위주로 집값이 뛰어 오른 것을 뜻합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3법 같은 투기장려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왜곡의 대표적 사례가 전세값의 폭등이구요. 정부 말 믿고 빚 내서 집 샀다가 망한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동산 3법의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 있게 예측하는 바지만,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이외에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가 이걸 뒤늦게 통과시켜 주었다고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는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신병동에 강제감금 시켜야 할 환자가 아닌지! 안 된다면, 너놈이라도 좀 정신 차려라. 저 년 정신병동에 가야한다는 것... 넏 잘 알잖아! 해도, 해도 너무하네... 비참한 칠푼이 말로 모습 꼭 꼭 지켜 보아야 겠네요. 가다피 보다 비참한 모습..... 그런데 윤희는 다른 젊은 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환상일까요? ㅣ
아마도 박근혜는 요즘 부동산 매매가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신나서 한 말이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게 대통령으로써 좋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전세값이 매매값과 거의 같아지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서민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것인데, 정책이 성공해서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거다. 주위에 얼마나 간신들이 많은지 알수 있는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