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오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4백92명의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예정대로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ㆍ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ㆍ김황식ㆍ박일환ㆍ이홍훈 대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현직 고위법관 12명이 포함돼 있다.

민복기, 윤관, 최종영, 김용철 등 전직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 1백1명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법 살인'이었음을 32년만에 시인한 인혁당 재건위 재판에 관여한 30명의 판사 이름도 적시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에는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판사가 참여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에는 이세호, 윤성민, 차규헌,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판사가 참여했다. 사형을 최종확정한 대법원 판결에는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필두로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대법관 등 13명이 참가했다.

하반기 조사보고서 전체 483 쪽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백12건을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의 별첨자료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297쪽∼442쪽 모두 146쪽 분량이다.

표로 작성된 별첨자료에는 전체 1천412건이 사건별로 발생일자, 사건번호, 적용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요지, 재판관 실명 순으로 정리돼 있으나, 해당 판사의 경력이나 몇 건을 재판했는지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하반기 조사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와 별첨자료 이외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 및 위원회 현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