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 빚 내 무상보육 계속하라"

최경환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 "무상급식은 손봐야"

2014-11-07 15:21:48

확대 축소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빚을 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 공약인 무상급식에 대해선 무상급식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관련해선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으며, 무상급식에 대해선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 대상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원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을 자체 조달토록 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1조1천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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