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보육예산 부족은 교육청 때문"
"무상급식, 질은 떨어지고 안전예산 부족 초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편성 보이콧과 관련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교육감들 탓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 불용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2015년 예산안에 지방 국고지원 1조3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재정부족 타개를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남교육청 감사 주장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때 밥을 굶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등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보육대란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듯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거중조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자치다. 지방자치 선거와 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역단체장들이 러닝메이트로 하던, 아니면 광역의회의 동의얻어 임명하던 지방교육의 수장을 그렇게 해야지 교육수장 따로 선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 불용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2015년 예산안에 지방 국고지원 1조3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재정부족 타개를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남교육청 감사 주장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때 밥을 굶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등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보육대란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듯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거중조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자치다. 지방자치 선거와 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역단체장들이 러닝메이트로 하던, 아니면 광역의회의 동의얻어 임명하던 지방교육의 수장을 그렇게 해야지 교육수장 따로 선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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