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예산 가운데 2~3달치만 편성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저녁 7시반부터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경기도 등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은 모두 시도교육청이 떠맡으라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