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18일 포털 4개사를 불러 향후 실시간 검색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 글을 삭제-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는 일제히 '사이버 공안정국' 시도라며 정부를 맹질타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범정부의 포털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 때 위헌 판결까지 났던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이 문제도 법무부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며 국감을 별렸다.

박지원 의원도 "(9.18 대책회의)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 달라'는 초범적인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제나 제재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행법이고, 이에 앞서 민간업체들은 자체심의 등 자율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이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한다. 모기를 보고 대포를 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