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 "'카카오톡이 가카의 톡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장관에게 "(국민들이) 장관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했는데 굉장히 창조경제에 피해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물었다.

그는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가카가 카카오톡을 죽였다'는 얘기가 인터넷상에 마구 돌고 있다"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최 장관에게 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렇게 외국의 회사로 가입자들이 이전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카톡으로부터 외국회사로 많은 가입자가 이전하는 것은 아마 이쪽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쪽을 다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만 안타깝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그러자 "감청설비 인가의 책임은 법적으로 미래부에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및 대화와 비밀의 자유가 있고 시행령에도 목적의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인가하게 돼있는데, 9배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것 아닌가"라고 미래부의 감청설비 인가 급증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미래부에서는 감청설비의 제도설비업자를 인가해주고 있는데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인가해주고 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