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송구", '개인 일탈'로 몰아가기?
"위조, 우리도 당혹스러워", '남재준 구하기' 본격 나서
중국 공문서 위조를 한 적이 없다고 버티던 국정원이 9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국정원은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유우성의 여동생)를 통해 친오빠 유우성이 북 보위부 연계 간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2013년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화교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유우성씨를 계속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정원의 이같은 해명은 유씨가 간첩인 것은 분명하나 일선요원 개인의 일탈로 무리한 증거조작이 이뤄졌다는 식의 논법이어서, 또하나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보수신문들, 특히 국정원 입장을 대변해 오다시피 한 <동아일보>까지 나서 '남재준 책임론'을 펴는 등, 여론의 비난이 남재준 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낳고 있다.
국정원 주장을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문서 위조가 명백해진 지금에도 죄는 인정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는 정도로 면피하려는 저들이, 막상 애먼 사람 잡아다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 때는 '죄를 인정하라'고 얼마나 다그쳤을지....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라고 질타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국정원은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유우성의 여동생)를 통해 친오빠 유우성이 북 보위부 연계 간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2013년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화교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유우성씨를 계속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정원의 이같은 해명은 유씨가 간첩인 것은 분명하나 일선요원 개인의 일탈로 무리한 증거조작이 이뤄졌다는 식의 논법이어서, 또하나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보수신문들, 특히 국정원 입장을 대변해 오다시피 한 <동아일보>까지 나서 '남재준 책임론'을 펴는 등, 여론의 비난이 남재준 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낳고 있다.
국정원 주장을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문서 위조가 명백해진 지금에도 죄는 인정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는 정도로 면피하려는 저들이, 막상 애먼 사람 잡아다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 때는 '죄를 인정하라'고 얼마나 다그쳤을지....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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