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2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나라안팎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민심"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등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의 뜻을 모은 특검 법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특검 도입을 제안한 것인 11월 4일로 50여일이 흘렀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용해야한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과 대안마련의 첫 삽이라도 뜰 수 있고, 국회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집중할 수 있다. 특검법은 꼭 올해안에 마무리짓고 넘어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특검없는 특위는 무력하다. 얼마전에 세상을 뜬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의 정신을돌아본다. 진실이 드러나야 개혁도 가능하고 화해도 가능하다"라며 "진실이 있는대로 밝혀져야 국민의 바른 판단이 서는 것이고, 거대한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개혁은 가능해 지는 것이다. 개혁의 합의가 이뤄질때 화해가 가능하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 법안을 오는 23일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 이에 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했고, 특검기간은 기본 60일, 이후 연장을 통해 30일과 15일을 추가할 수 있게해 최대 105일간으로 정했다.

법안은 또 특검 수사에 관해서는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의 엄수 및 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정원 직원의 구속과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재판관할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관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