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은 완화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실련이 '대통령만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4일부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4일 ‘'땅값, 물가상승률 정도?'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이라는 성명을 통해 “참여정부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근본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부동산대책만 받아들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을 때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정당에게 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문제의 체감 온도와 경실련이 생각하는 정책을 전달하고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며 “원인 진단과 정책 생산의 기초 자료인 엉터리 통계 인용,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 근본부터 잘못된 정책, 포장만 요란한 뻥튀기 정책 등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라고 주장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실제로는 42% 불과"

경실련은 이날 시리즈의 첫번째로 '지가상승률 이야기‘를 발표하고 “정부가 91%라고 주장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실제로는 42%였으며, 지가는 물가상승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매년 10~30%정도 상승해왔다”면서 “또 지난해 전국아파트는 5.9%가 아니라 실제로는 전국 16%, 강남은 19% 상승했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과 관련, “정부가 91%라고 주장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경실련이 지난해 132개의 대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 검증한 결과 42%에 불과했다”며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06년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할 때는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다”며 “결국 정부관계자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지가는 물가상승률 아닌 매년 10~30%정도 상승해왔다"

경실련은 또 지가상승률과 관련, “지난 29일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가격은 14% 미만 올랐다고 발언했고, 총리도 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며 “또한, 8.31 부동산안정대책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가상승률은 3.4%(03), 3.9%(04)로 해당년도의 물가상승률(각각 3.6%)수준’이라고 적시했지만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국민들이 이미 땅값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경실련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토지가격은 5천1백95조원이며, 2002년 이후 매년 10~3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 5.9% 상승 거짓...전국 16%, 강남은 19% 상승”

경실련은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관련, “건교부가 1월6일 배포한 ‘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점검’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5.9%, 강남은 13.5%였다”면서 “그러나 지난 13일 건교부가 배포한 ‘2006년도 주요지역 아파트가격(안)현황’에 의하면 전년대비 아파트상승률이 전국은 27%, 강남권은 35%나 되는 등 1월에 밝힌 아파트가격 상승률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발표한 아파트가격상승률은 발표할 때마다 다르고, 시세상승률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등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엉터리 거짓통계”라며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거짓된 지가상승률,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집값도 잡지 못할 대책들만 남발해왔고, 그 결과 집권기간 내내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해방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이리 계속되는 집값상승을 방치한 적이 없었다”며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다음 7개항의 공개질의를 던졌다.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 통계로 국민 속이는 것 아니냐"

1. 대통령은 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정도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06년 공시지가(토지)와 공시가격(아파트)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3.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절차와 산정자료, 투입된 예산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4. 정부발표 통계자료들조차 서로 달라 신뢰를 상실했는데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을 계획은 무엇입니까?
5. 정부 주장대로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정도라면 굳이 30개가 넘는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8.31대책의 효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번 3․30 대책으로 집값거품이 얼마나 빠집니까?
7. 8.31대책을 만든 주역들의 훈포장 수여를 취소하고, 이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터리 자료로 만든 대책과 대통령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경실련은 이와 함께 “토지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폭등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반드시 공개해 실제거래가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라도 과세의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모두 실제거래가격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사가 독점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지급비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수없이 발언하면서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이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이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만든 대책을 확실한 대책이라 말하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우습게보지 말라”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믿어야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솔직한 답을 공개적으로 기다린다“고 첫 시리즈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