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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위 "진정건수 6백건 넘을 듯"

입대 6개월 미만 사망자 전체 44% 차지, 1980년대 최다

지난 1년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에 집계된 진정건수가 6백여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위는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접수를 마감하고 잠정 집계한 결과, 접수건수가 모두 5백95건에 이른다"며 "지난 12월29일자 소인인 찍힌 우편 접수까지 감안할 경우 총 집계 건수는 6백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정이 접수된 사망자 5백95명의 계급은 입대 후 6개월 채 안 되는 이병(이경 포함)과 일병(일경 포함)이 각각 1백42명과 1백21명으로 총 접수 사건의 44.2%나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부사관 77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상병 61명, 병장 46명, 위관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연대별로 분류하면 1980년대가 1백25건(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는 1백12명(1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1백3명(17.3%), 1970년대 97명(16.3%) 순으로 집계됐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도 각각 87건과 71건에 달했다.

군의문사위는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건을 비롯해 1백59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7건의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진정이 취하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군의문사위는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위원회 의결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개시 결정된 사건은 1년 내에 조사를 완료하게 된다.

이해동 위원장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진상조사에 매진해 고인과 진정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진정 사건 중 50% 정도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오래된 사건들”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해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의 제보·양심선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관련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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