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자 부동산특위 위원 중 한명인 강봉균 의원이 2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내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했으면 시행착오에 따른 위험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재경부장관 출신인 그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경제관료들의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원 재경차관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발언에 나온 강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노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강 정책위의장 등 '경제관료 출신'들 때문임을 새삼 실감케 하는 발언이다.

10년전 IMF사태 당시 '관료망국론'이 거론될 정도로 국가도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모피아(재경부 별명)'가 IMF 10년차인 지금 또다시 부동산망국의 주역이 되려하는 양상이다.

강봉균 "국민이 원하는 건 분양원가 공개 아니라 집값안정"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우선 공공택지부터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택지도 시행할지 어떨지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 좀 더 연구를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면 공개전 원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빈발하게 된다"며 "그럼 민간건설업자들은 공급을 꺼리게 돼 결국은 공급차질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땅을 여러 해에 걸쳐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산 것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사들이기도 하고 또 소문이 안 나게 땅을 사려고 매입자의 명의도 여러 사람으로 해 놓고 이렇게 복잡하다"며 "그래서 진실성 여부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철저히 건설족 입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그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든지 않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값을 안정시키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집값이라는 것은 건설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겨서도 올라가지만 건설업자들이 집을 안 지어도 올라가는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잡겠다하는 것은 우리 당이나 정부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똑같은 생각"이라며 "그러나 민간 건설업자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집을 만약에 자꾸 연기를 한다든지 집 짓는 것을, 아니면 이거 나중에 더 기다려야 되겠다든지 하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환매조건부, 집값 상승 이익 없는데 선호할지 의문..."

강 의장은 이어 "이제 민간택지에 건축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해서 그동안에 공급된 것보다는 한 15% 정도는 싸질 것 같다"며 "이것은 택지비 공개와 관련된 문제고 건축비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추정원가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주공 같은 데서 짓는 건축비를 비교해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렇게 택지비처럼 분쟁 소지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구상중인 전월세 연간 인상률을 5% 제한안과 관련해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월세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89년에도 세입자 보호방안 시행 이후 2년 만에 전세가가 40%나 뛴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전-월세값을 잡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서도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려면 우선 땅값, 토지비용은 정부가 뭔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능력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환매조건부제에 대해서도 "토지임대부 방식보다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경우에도 걱정되는 것은 분양받은 사람은 전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얼마나 선호할 지, 이것은 조금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여기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