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긍정적 기여와 함께 주가양극화 현상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긍정 및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활성활를 위해 금과옥조처럼 여겨져온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의 발전과 모순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칼’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4일 발간한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가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98년 5월 증시 완전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및 신용경색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이 정보비대칭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수출 및 대기업 위주의 선별적인 투자행태가 나타나고 편중투자를 실시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가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수출기업 및 대기업 위주 투자로 우량 중소기업 등은 소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종을 제외한 6백27개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지분율 5% 이상)과 여타 기업으로 구분, 지난 92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가지수 등락을 추적.비교한 결과 98년 5월 이후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2년 1월 4일(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여타기업의 주가지수는 지난 98년 이전에는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4백포인트를 넘은데 비해 여타기업은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지 못하는 정보비대칭 문제에 직면하면서 수출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투자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이 영업성과와 관계없이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이같은 외국인의 편중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로 인한 주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갈수록 그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중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홍보 강화, 회계 투명성 및 공시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기관투자자를 통한 간접 주식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개인들이 외국인을 추종매매하는 경향을 완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원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지난 2004년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 1백대 기업 가운데 94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일 정도로 외국인들은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 주식시장 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양극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태에 대한 관심과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현재 증권거래소, 한국IR협의회 등이 기업들의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기업의 IR 활동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흡한 편”이라며 “그동안 회계 및 공시 관련 개선 노력이 많이 기울여졌지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관행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92년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해 부분 개방조취를 취한 이후 지난 98년 완전 개방했다. 이 결과 92년 2.7%에 불과했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지난 2004년 42%로 급등했다. 이같은 수준은 헝가리,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핀란드, 멕시코 등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된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