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중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 일요판인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은 20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미국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워싱턴 경찰의 수사가 곧 마무리되고 검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5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영장 발부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방증으로 읽히고 있다.
미국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윤 전 대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다고 이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관계자도 20일 <중앙SUNDAY>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미 수사 당국도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또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중죄인에 대해 주로 이뤄져 온 양국 수사 공조를 성추행 경범죄자에 대해 신청할 경우 미 사법당국으로선 형평성과 효율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정부로선 아직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 사법당국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만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변인이 워싱턴 대형 법률회사인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을 들어 미 사법당국과의 ‘딜’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국격은, 일개 ‘검사’가 한 국가의 고위층, 성적 파렴치 범을 ‘기소’한다는 데 있다. ‘빅딜’? .. 잠꼬대이다. 한국이 국격을 세우려면, 이런 사안에 감히 ‘빅딜’같은 아이디어를 상상조차 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자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권세로 입막음 했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금력과 권력으로 무마 시킬 수 있는 도덕적 법적 타락.. 미국에서는 씨알이가 안먹힌다. <한국의 못생견녀, 자연산녀 세력들은 수업료 내고 배워야 한다> 빅딜?.. 개가 풀뜯어 먹는 소리이다. 이런 류의 더러운 범죄에 미국사회에서 ‘빅딜’은 없다.
다 반대함에도 닭그네 네년이 고집해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유잇는 막말이 국격을 떨어뜨린다 말고, 국격 완전 바닥치게 한 일을 하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네년이 국격을 떨어뜨린다. 뻔뻔함이 극치를 달리는 게 대통령이라니 그것도 부정선거로 된 것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격운운의 망발을.... 슬픈 일이다.
수꼴보수의 멘탈이 어떤가 하면 윤창중이는 칼럼에서 성추행 폭행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했지... 애들의 멘탈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되 지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 룸싸롱에서 떡치고 온갖 퇴패적 짓거리 다하고 그것도 질려서 일반유부녀 여대생 데려다 단체로 떡치고도 나와서 법과 윤리를 외치며 큰소리 치는 애들임...
이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니 망정이지 국내에서 났으면 아마 방송도 안탔을 것이며 윤창중으기양양하며 박그네도 언젠가는 따먹을생각을 했겠지, 박근혜 리가 그리도 사악한 윤창중이를 두둔하면서 기용한이유 리는 알제? 윤창중이같은 걸레를 기용한 너도 걸레야. 너따위가 대통령을 하니 참 쪽이 팔리는구나 국내외로
한국 찌라시 소설가 언론놈들 그냥 흐지부지 끝날거 같다고 소설 죽어라 써데더만 맞는게 하나도없네.. ㅋㅋㅋ 진짜 이건 발단전개위기절정 모두 완전 개막장이라 인류사에 국제간에 일어난 일중 가장 쫄팔리고 황당한 일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뇬은 망말이 국격떨어진다더만. 약소국의 와대 대변인이 그 위대한 양키국가에 가서도 쫄아들지 않고 성추행거사를 행하야 그 위대한 양키견찰에게 ㄱ체포까지 당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으니 이거야말로 구껵상승이 아니고 무엇인가? 범죄의 미국화 세계화를 가져온 닭대갈 정부의 쾌거로다!
국격과 국가의 품의를 한없이 높이신 윤창중님에게 훈장을.......!! 이런 변태장인을 진작에 알아보시고 그렇게 반대하는 대변인자리에 기용하신 바뀐애 대똥령님의 안목이 출중하군.. 야당의 막말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바뀐애가 애지중지하는 변태장인 윤창중님은 해외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시니..
엇그제 작퉁 가카가 국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았나, 국격 추락하는데 기여한 순위 매겨보면, / 1위. 독재자 딸 당선 / 2위 .독재자딸 대통령 후보 출마 / 3위 , 정보기관 선거 부정 ./ 4위 , 멍바기 5년 / 5위 ,국정원 대화록 유출 / 6위, 발발이 윤창중 사건 / 야당의 비판 (막말?) 순위는 부정권력 비판으로 국격 약간이라도 높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