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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총리 인준-비정규법 연계 성공할까

민노, "여당에 강한 메시지 전달했다" 주장

비정규법안과 총리 인준동의안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함수 관계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말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비정규법 통과 저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노당이 한명숙 총리 인준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계 시나리오의 성사 여부는 비정규법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캐스팅 보트' 능력이 관건이다. 3일 최종 탈당한 권선택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백42석, 한나라당이 1백26석으로 이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수 정당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11석, 민주노동당이 9석, 국민중심당이 5석, 무소속이 4석이다.

만에 하나 이들 소수정당들이 결집해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강 전 장관의 출마와 함께 최초의 여성 총리로 상승효과를 보려던 여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연계하겠다는 정당은 민노당 뿐이어서, 실제로 한명숙 총리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민노당도 실제로 한명숙 총리 인준 부결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노당 관계자는 "그런 자충수를 둘 수 있겠느냐"며, 한명숙 내정자의 높은 지지율과 큰 흠결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민노당의 체면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당은 당초 이날 예정했던 법사위에서의 비정규직법 처리를 연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날 새벽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 농성 때문이라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전달된 민노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총리 지명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막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날도 비공개로 이 같은 메시지가 전달돼 여당이 회군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켜도 된다는 발상은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국회 마비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 고비는 넘겼다고 보고 있다. 6일부터 본회의가 열려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또한 이달 중순경에 열릴 인사청문회까지는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단병호 의원을 전격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민노당이 이번에도 비정규직법 처리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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