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때 공공부문 부채가 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국가재정을 골병든 게 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9천억원 증가했고, MB가 취임한 2008년 1분기(480조4천억원)보다 90.6%나 늘어났다.
MB 집권 5년간 공공부채가 총 435조2천억원에 폭증한 것.
MB 최측근인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돈, 원없이 써봤다"고 했을 정도로 흥청망청 재정을 탕진하고, MB가 4대강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천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천억원으로 230조3천억원(80.9%) 증가했고, 특히 공기업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천억원으로 5년 전(195조9천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국가빚 폭증은 MB세력이 '공공부채 망국론'을 펴며 맹비난했던 참여정부 때보다도 높은 증가세다.
참여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분기 말 268조6천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임기가 끝난 2008년 1분기에는 480조4천억원으로 5년간 약 211조8천억원(7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는 130조8천억원에서 195조9천억원으로 5년간 65조1천억원(49.8%)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MB정권이 이렇듯 5년 집권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나라빚을 크게 늘려놓은 데다가, 박근혜 정부 역시 각종 대선공약과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함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4월말 현재 세수결함이 8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세수결함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제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가 하면 각종 세금감면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 FCA(영업행위감독청)은 키코와 유사한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에 대해 소멸시효(6년)와 관계없이 보상을 권했고 은행은 일본에서도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시효와 상관없이 전체 판매 건수의 76.6%에 대해 구제해 주었습니다.
더러운 보수와 거기에 놀아나는 멍청한 국민들아! 노무현 그리도 욕하며 지랄 발광하더니 이런 한국은행 발표에 대해서 아무말 없냐? 부끄러우냐? 아니면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되냐? 너희같은 족속들이 이나라를 파탄으로 몰고있다 도덕성,준법성?거기에 무능력까지.. 이런 새똥누리 지지하니 당당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떵바기보다 더한 닭할먼 뽑아제끼고 lmf로 나라 한번 거덜낸적 있는 새머리 양아치단 철벽 콘크리트 지지 40%를 웃돌고 있는 현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법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중 막가파 수준을 능가 있는중 제주도 뚝띠어서 팔아먹어도 지지율은 안변할거라고 장담,
문제는 여기 뷰스앤뉴스에서 기사로 나온 1조 8천억원의 현금의 흐름이 누구에게 갔을까하는게 관전포인트같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하고 관련있는 동창들이 전부먹었을까요 아니면 여권까지 흘러들어갔을까요 아니면 4대강에 관여한 교수진들에게까지만 흘러들었을까요 ? 점점흥미진진해지네요 4대강의 정당성을 주장한게 과연 사익추구행위를 위해서 언론에기고를 냈을것인지도 궁금해요
문제는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앉아 있으면 민초들만 죽어나간다는 것. 이게 고금의 진리인 것을 30%의 궁민은 모르거나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 30%라는 숫자. 이 숫자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분열과 환멸 정치 산성. 영원히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천년세세 외세에 짖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인데.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유지만 되면 만사오케이. 정권유지 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들 뱃속 챙기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만. 이런식이면 IMF 시즌2는 시간문제일 듯. 그러면 또 피눈물 흘리며 온갖 공기관 팔고 또 팔수 밖에 없겠지. 또 국민들은 죽고 흩어지고. 그런데..그걸 인지하는 국민들은 별반 없다는 거. 돈 몇푼에 영혼은 팔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