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가 끝내 걸림돌로 작용, 북핵 6자회담이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의장 성명 “조속한 시기에 회담 재개”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다음일정도 잡지 못한 채 22일 밤 종료됐다.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종료를 선언하며 "각국은 6자회담 관련 상황의 변화와 진전사항을 재검토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공동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이번 회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성명은 또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들과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할 행동에 관해 유익한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했다"며, 차기 회담과 관련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이번 회담은 차기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다음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북한 “핵 억지력 향상시킬 수도”

북한과 미국은 이번 회담이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된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회담이 끝난 후 “북한 대표단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그들은 구체적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밝히면서도, 수 주 내 회담을 재개하길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대화와 압박을 함께 병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대해 대화와 방패로 맞서고 있으며, 방패란 우리의 핵 억지력을 더욱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추가 핵실험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BDA 문제가 회담 걸림돌, 내년 1월 뉴욕 북-미 실무회담이 고비

이번 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해제 문제였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별도로 협의할 것으로 이해하고 회담에 참석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 협상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김계관 부상은 이에 맞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중단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지 실패했다”며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북-미 양국이 회담 결과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며 “회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미는 베이징 'BOA 실무회담'후 내년 1월 뉴욕에서 북-미 2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김계관 부상은 이와 관련, 6자회담후 "내년 1월 중순에 금융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BOA 실무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돼야만 북핵 6자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측 대표인 힐 차관보가 외신 관측처럼 '대북 조정관'으로 임명될 경우 굳이 6자회담의 틀을 빌지 않고도 평양 등에서 미국과 직접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자회담의 존재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이번 6자회담은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