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지방재정 적자, 내년부터 연 6조이상 급증"

국회예산정책처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 골병"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연간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 추가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보고서 <감... / 김동현 기자

한국 부채 OECD기준으로 60% 돌파, '빨간불'

OECD 기준으론 이미 '위험수위', 정부 "가장 양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경우 GDP 대비 6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 / 김동현 기자

재정부 "내년이후 비과세-감면 대폭 없애겠다"

재정 악화로 대대적 세금부담 증가 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이후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2일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 감면 규모가 매... / 연합뉴스

지하경제 239조, 학원계 13조 탈루

한국은 탈세공화국, 적극적 징세 노력 시급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7.6%에 달하는 239조원에 달하며, 학원계도 13조원의 탈루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 / 김동현 기자

공공기관 부채 48조 폭증...4대강 사업 등 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선심성 사업 부담도 떠넘겨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새 무려 48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의 부채 증가율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 등을 이... / 김동현 기자

재정적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

반년 새 올해 목표치 초과, 'MB노믹스' 전면수정 안하면 파국

재정적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로 폭증, 재정 파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 / 박태견 기자

정부 "비과세 축소로 10조5천억원 세수 확보"

"내년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예정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소득세 2차분 감면을 예정대로 단행하되,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비과세 및 세제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일부 보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 김동현 기자

강만수의 반격? "내가 제2 외환위기 막았다"

<조선일보>와 짝짜꿍, "촛불집회 때 단호히 했었어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자신이 기획재정부 시절 '제2의 외환위기'를 막았다고 강변했다. 10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강 위원장과 2시간에 걸쳐 나눈 행한 인터뷰를 ... / 김동현 기자

현대경제연 "한국재정, 일본처럼 크게 망가질듯"

"일본식 토목경기부양 지출에 고령화 가속, 세수 급감"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26일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 추이를 보면 일본의 재정 악화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 / 연합뉴스

중국은 통화량 조절에 들어갔건만...

[송기균의 '마켓 뷰'] '자산 버블'에 따른 은행부실 우려

지난 4월 중국의 은행대출이 그 전달의 3분의1 이하로 대폭 축소되었다. 은행대출이 바로 통화량을 결정하는 변수이므로 중국정부가 과다한 통화량 공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 / 송기균 기업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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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적자, 내년부터 연 6조이상 급증"

국회예산정책처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 골병"

한국 부채 OECD기준으로 60% 돌파, '빨간불'

OECD 기준으론 이미 '위험수위', 정부 "가장 양호"

재정부 "내년이후 비과세-감면 대폭 없애겠다"

재정 악화로 대대적 세금부담 증가 예고

지하경제 239조, 학원계 13조 탈루

한국은 탈세공화국, 적극적 징세 노력 시급

공공기관 부채 48조 폭증...4대강 사업 등 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선심성 사업 부담도 떠넘겨

재정적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

반년 새 올해 목표치 초과, 'MB노믹스' 전면수정 안하면 파국

정부 "비과세 축소로 10조5천억원 세수 확보"

"내년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예정대로"

강만수의 반격? "내가 제2 외환위기 막았다"

<조선일보>와 짝짜꿍, "촛불집회 때 단호히 했었어야"

현대경제연 "한국재정, 일본처럼 크게 망가질듯"

"일본식 토목경기부양 지출에 고령화 가속, 세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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