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지난주 대권주자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박정희 따라하기'를 비난한 데 이어 22일에는 두 번째로 이 전시장의 부동산정책을 다룬 2차 검증시리즈를 발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민병두 의원 대신 윤호중 의원이 총대를 맸다.

윤호중 “이명박, 땅투기꾼들 편의 봐줘"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부동산 정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명박 당시 시장은 재직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기마다 정부정책에 대해 엇박자 놓기를 해왔으며, 특히 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보다는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 땅투기해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맹공격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 전시장을 공격했다.

그는 우선 “이 전 시장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가 있던 2003년 9월 정부 발표 하루전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완화하겠다고 해 정부 대책을 앞장서서 비웃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4대책 발표 직후에는 이 전 시장의 지휘를 받는 서울시의 행정 2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뢰한 일로 체포됐다”며 “또 한달 뒤에는 뚝섬의 서울숲 근처 부지를 매각하면서 택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상업용지로 분양함으로써 7천7백34만원이라는 고가에 땅장사를 하는 일도 있었고, 이곳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분양가로 분양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서울시의 뚝섬 용지 고가분양을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해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 뉴타운 후보지 9곳을 선정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를 줄이게 만드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계기마다 정부정책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엇박자 놓기에 나섰다”며 “특히 땅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정책에 대해 땅 가진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데 앞장 섰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또 올해 부동산대란의 한 빌미를 제공한 은평 뉴타운 고분양 파문과 관련, “이 전 시장이 뉴타운 대책을 아무런 대책 없이 실시해서 뉴타운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다"며 "은평 뉴타운지역인 은평구 진관외동의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 평당 41만원하던 땅이 지정 이후 2백30만원까지 공시지가가 올라 4백6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뉴타운 사업부지는 작게는 31%에서 4백60%까지 땅값의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의 뉴타운 사업은 법적근거가 미비했으며, 실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해 문제점을 낳았다”며 “이후 추가되는 주택공급효과도 미비했고, 투기방지대책이 없어 토지를 쪼개거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마구 짓도록 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주겠다는 뜬구름 대책 발표"

윤 의원은 “이 전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한 서울 뉴타운 사업이 졸속 추진된 가운데 이 전 시장은 정치적 성과를 챙기고 명성은 높아진 데 비례해 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비난한 뒤, 최근의 이명박 부동산 공약도 비판했다.

그는 “정권을 잡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며 실현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구름 잡기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아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하다고 본 국민은 7.8%인 데 반해 83.5%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민들의 가슴을 또 멍들게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세우기보다는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 땅 투기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끌어온 것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허황된 공약을 취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건설업자 내지는 땅장사, 집장사를 해온 시각에서 국가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지도자로서 국가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