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북-미관계의 경색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 효과적이라고 평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일(현지시간)자 최신호에서 "미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초기부터 북한의 마약과 위폐등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해 왔다"며 "최근 스위스 코하스 AG사에 대한 금융제재도 대(對)북한 제재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잡지는 "미국정부가 2001년부터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등 관계기관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전략을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 기관들은 2001년 북한 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5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광범위한 범죄관련 거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제재 수단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제재와 관련 미 정부 관리들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 수단이 효과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북한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피터 벡 국제위기그룹(ICG)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전략이 "특히 북한 고위층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 제재 효과에 대해 <뉴스위크>는 미국 정부 문서를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북한이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위폐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백달러짜리 위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지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위폐가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발견되었고 2005년 8월에는 대만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화물에서 2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압수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4천8백만 달러에 이르는 위폐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잡지는 2005년 9월 미국은 마카오 소재 뱅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다.

<뉴스위크>는 "미국이 BDA가 북한의 불법금융자금을 세탁해 주고 있다는 발표하자 일주일만에 예금의 40%가 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며 미국의 금융제재가 효과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에서도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주요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중지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또 "미국은 이들 해외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김정일 자신이나 측근들의 계좌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제재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의 말을 인용,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정권에 '엄청난 압력(huge pressure)'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은 그 위험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잡지는 전망했다.

한편 <뉴스위크>는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조만간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실시된 후 북한을 방문했던 피터 벡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해 금융제재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급격한 북한 정권 몰락, 동북아 정세 불안 우려도

<뉴스위크>는 한편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위폐와 관련된 범죄자들을 체포하면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서 북한이 금융제재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한편 "중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중국과 일본은 북한 정권의 몰락이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