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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첫날, 민노당 법사위 기습점거

안상수 법사위원장, "오늘 비정규직법 처리 안해"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상케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안의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점거했기 때문이다.

민노당, 임시국회 첫날 법사위 점거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3일 새벽 2시께 법사위를 기습점거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예상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 박용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새벽부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비정규직 법안의 심의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법률안 심사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심사를 마칠 것을 관측을 낳았고 이에 민노당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심의를 저지키 위해 민노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안상수 법사위원장, "오늘 처리 안한다"

이같은 민노당의 점거에 대해 법사위는 일단 이날 비정규직을 다루지 않기로 해 법사위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민노당 점거와 관련, "오늘은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민노당도 회의 진행을 막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노당이 법사위를 점거하게 된 배경은 오늘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새벽 5시에 경위들을 출근토록 명해놓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법사위 점거배경을 밝혔다.

심 부대표는 이어 "그러나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통화한 결과, 안 위원장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합의가 있더라도 오늘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따라 민노당은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존중해 오늘 법사위 처리를 막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방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 열린우리당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 등을 처리코자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속과 달리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코자 한다면 온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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