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청와대와 정부 및 새누리당이 공개리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상황에서 단행된 결정이어서, 정부와의 정면 충돌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17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가 하면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극한 위기감을 나타내며 한은에 금리 인하를 주문해왔다.
시장에서도 2월 광공업생산이 두달 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와 소매판매가 감소하는가 하면 3월 취업자 수 역시 두 달째 20만 명대에 머무는 등 실물경제가 급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기업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의 '엔저 공세'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가 북한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중수 총재는 지난달 4일 긴급 경제점검을 위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불참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고 결국 금리동결로 응답한 셈이다.
문제는 김 총재의 행보가 외형상 한은의 독립성을 표방한 것처럼 보이나, 그가 MB정부때는 누구보다 MB정부 시책에 충실해 금리 인상시기 등을 놓치는 등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해와 시장의 원성을 사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후 '대표적 MB맨'인 김 총재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권력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이번 금리 동결이 '김중수 교체론'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 일각에서는 잔여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있는 김 총재가 내심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뒤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중수총재는 마리오M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198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레이건대통령의 부자정치를 비판한 내용을 읽어보고 하우스퓨어의 설움을 티끌만큼이라도 떠안고 즉시 떠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상한 술을 국민이 마시게 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떠나야 합니다.
정책의초점이 인플레이션으로 맞춰져있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었는데 저금리로 돈이 풀려 물가오르면 부동산 아파트로 돈을 유도하는 것이다...그려면 부동산투기꾼들은 손털고 국민은 대출이자만 남는다.. 그리고 금리인상하면 다시 저가경매로 투기꾼들에게 부동산이돌아가는 순환 시스템이다
친이개들이 박근혜를 내놓고 씹어대는 것만봐도 민통당 개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않아 이명박이나 그 패거리들은 민통당 들어가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것들이 새누리당에 붙어 가지고 색깔 논쟁만 일으킬뿐 어차피 더러운 건 마찬가지. 그러니 박근혜정부가 잘되길 바랄 턱은 민통당만큼이나 없지.
난 민주당이 왜 서민복지 말하는지 그 이유 모르겠다. 이미 주기로한 복지도 5년 늦춘당 아니던가?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늦췄잖아.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을 50년치 쌓놓고 주나? 무식한 유시민 개자식 기금고갈? 무지의 극치. 독일도 6일치 밖에 안쌓놓는다 민주당이 복지 말할 자격이 있나? 수급액도 1.8에서 1.2호 하향. 참여정부는 미친 서민정부였다
중앙은행 총재는 정치권의 파퓰리즘적 압력에 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권은 중앙은행총재를 더이상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를 버리기 바란다. 한국은행은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다. 김총재는 이번기회에 한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바란다. 지진사퇴하면 안된다. 지금 금리 내릴 필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럼 금통위 위원들도 다 교체해야겠네... 금리를 김중수 혼자 결정하냐... 물론 발언권은 세겠지 그리고 부총제도 따를 거고... 그렇다고 혼자 결정했다고 윽박지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봐야겠지만 가계부채가 폭발지경인데 금리 내리라는 꼴통보다는 헐씬 나아보인다. 그리고 멍한 인간들의 쏠림에 대한 제동도 한 거 칭찬한다
큰 견님, 김중수가 닥 말 안들은게 문제요? 웃기네 경제 상황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정책과 맞는지 엇박자인지 파악해야지,, 대선에 닥 옆에 조용히 서 있더니..조금 있으면 좋은 자리 차지 하겠네. 워낙 혁혁한 공적이 있어서,... 닥 옆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김중수가 문제 이겠네.
지금/ 더러운 양키 시키덜이 달러 무제한 찍으며 버블 형성하고 뉴욕주가 그림 그리듯이 인위적 신고가 유도하는 홀짓에 당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즉/ 제2의 국가부도 발생 가능성 높아 ,,,,,,,,,,,,,,,,,,,,,,,,,,,,,,,,,,,,,,,,,,,,,,,,,,,,,,,,,동결은 현명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