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뼈 있는 미국 쇠고기의 수입까지 압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오토바이의 한국수출을 위해 한국정부가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며, 현행 50년인 사후 음반저작권을 70~9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압박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가스공사, 우리은행 등의 즉각적 민영화도 압박하고 나서는 등, 고압적 일방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존형 경제발전 그만 둬야"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규모가 7백20억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가로 급성장하면서 최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한국은 하이닉스반도체,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등 다양한 무역장벽을 갖고 있으며 조속한 법률시장 개방 입법도 필요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USTR은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여전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 ‘수출지향형 차세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려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62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평가하는 가운데 한국 부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7백12쪽 분량의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은 25쪽(3백93-4백17쪽)을 차지하고 있다.

"뼈 있는 미국 쇠고기도 수입해야"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가뜩이나 한미 FTA협상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압박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평균 11.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연계관세를 평균 52%나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은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 땅콩, 땅콩버터, 주스, 잼, 맥주 등에 대해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농민들의 이해가 걸린 사과, 쇠고기, 포도주스, 배 등에 대해서는 4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저율관세할당물량(TRQ)를 넘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인공꿀(2백43%), 보리(3백24%), 감자(3백4%), 팝콘(6백30%) 등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도, “미국 쇠고기가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한국 수출이 금지된 가운데 올해 4월부터 뼈가 없는 쇠고기를 한국측이 수입하도록 지난 1월 협정을 맺었다”며 “미국 정부는 뼈가 있는 쇠고기 등 모든 쇠고기 제품을 한국 측이 지체 없이 수입하도록 한국정부에 가장 강력한 용어로 지속적 촉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종이, 장난감, 가구 등에 대해 양허관세를 없앴으나, 직물과 의류에 대해서는 인공섬유 등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대부분의 의류품에 대해 35%의 양허관세를 부과하는 등 아직도 무역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허용해야"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통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적 압박도 서슴치 않았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의 주요 간선도로 운행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가 외국산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들이 최근 수년 동안 진전을 보여왔다”며 “미국정부는 고속도로와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다리들에 관한 한국정부의 규정이 미국의 대형 오토바이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우리은행 등 민영화 즉각 재개하라" 압박도

보고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즉각적인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고, 우리금융지주회사 정부 보유지분 79%의 민간매각 일정 발표를 연기했다”며 “지난해에는 민영화가 한 건도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은행들이 아직도 투명성의 부족에 따라 고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동안 외환 분야에서 규제를 광범위하게 철폐했음에도 아직 기업 및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규제가 남아있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한국국회가 한국의 은행 이사회 이사에 대한 국적과 거주지 규정을 만든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50년인 사후 저작권, 70~95년으로 늘려야"

보고서는 음반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것을 국제조류에 맞게 70년이나 95년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에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가 향후 한국에 대해 기술적인 보호장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체제를 강화하도록 한국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학에서의 서적 복사, 불법으로 복제된 DVD의 노상판매, 각종 소비자제품의 복제, 극비의약품실험 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의약품 수입 장벽도 심각”

보고서는 “한국 의약 및 의료시장의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며 복잡한 유통체계와 정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동시에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실험을 위해 필요한 기간과 높은 비용 및 의학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가 수입 의약품업자들이 반드시 한국 내에 실험 시설을 두도록 함에 따라, 이는 수입을 사실상 막거나 사실상 금지하는 수준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률시장 개방 약속 지켜야"

보고서는 또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외국 법률회사의 한국내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2005년중 입법을 추진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한국정부는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고서는 “이 법안이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되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한국내 법에 대해서는 자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 개방안을 담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외국인 법률회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불공정한 특혜 없애야”

보고서는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한국 금융산업 분야 중 국내 4대보험사인 우체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외의 여타 보험 및 금융회사들과 달리 누리고 있다"며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체국은 법인세나 지방세를 낼 필요가 없는 데다 자산도 정부의 보증을 받으면서 한국 내 8번째 은행기관으로 급성장했다”면서 “그러나 우체국은 예금보험할증금을 내거나 보험 및 은행영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신상품이나 보험인력 관련 규정 등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정부가 지난해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철폐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 정부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 소유인 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의 전 산업 분야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호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향적인 대출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산업은행 및 다른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들의 대출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참여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각종 국영회사, 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유선과 위성방송 등 여러 미디어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제도 및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1백61억달러로 2004년 1백98억달러에 비해 36억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격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주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