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파병-연금-사법개혁 당론 놓고 '내홍'
파병연장안, '권고적 찬성'이나 '자유투표'
한나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국민연금안, 사법개혁안 등에 대한 당론 모으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권고적 찬성'이나 '자유투표' 중에서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국민연금안과 사법개혁안 역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
배일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주둔지역이 안전하다고 하고, 주둔이 한미동맹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 받을 수 있다"며 "옳은 것이 아닌 한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고 파병연장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이경재 의원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고, 김충환 의원도 "파병안은 한미동맹의 강화나 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의 입장을 봐서 유엔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당내 소장파의 대표주자인 원희룡 의원 역시 "철군을 한다고 해도 미국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며 "파병안은 끝까지 미국과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정부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국민연금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이 열세인 이상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낸 기초노령연금 부분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 노인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고, 배일도 의원은 "국민연금안은 한나라당의 안이 잘 설계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안과 관련, 원희룡 의원은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성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상임위 개최 관계로 3가지 안건 모두 당론을 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파병안은 최고위원회에서 권고적 찬성 당론이나 자유투표에 맡기는 안 중 하나를 정하자"고 마무리지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연금 법안은 민주, 민노당과 협의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의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그에 따라 당론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의장은 "사법개혁은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신중 처리할 것은 검토 후에 처리방안을 정하자"며 "특히 로스쿨 법안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명확한 입장정리를 추후로 미뤘다.
한나라당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권고적 찬성'이나 '자유투표' 중에서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국민연금안과 사법개혁안 역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
배일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주둔지역이 안전하다고 하고, 주둔이 한미동맹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 받을 수 있다"며 "옳은 것이 아닌 한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고 파병연장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이경재 의원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고, 김충환 의원도 "파병안은 한미동맹의 강화나 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의 입장을 봐서 유엔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당내 소장파의 대표주자인 원희룡 의원 역시 "철군을 한다고 해도 미국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며 "파병안은 끝까지 미국과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정부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국민연금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이 열세인 이상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낸 기초노령연금 부분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 노인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고, 배일도 의원은 "국민연금안은 한나라당의 안이 잘 설계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안과 관련, 원희룡 의원은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성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상임위 개최 관계로 3가지 안건 모두 당론을 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파병안은 최고위원회에서 권고적 찬성 당론이나 자유투표에 맡기는 안 중 하나를 정하자"고 마무리지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연금 법안은 민주, 민노당과 협의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의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그에 따라 당론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의장은 "사법개혁은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신중 처리할 것은 검토 후에 처리방안을 정하자"며 "특히 로스쿨 법안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명확한 입장정리를 추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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