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2심 '재판 지연'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 변호인 선임하며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법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기피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두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인편을 통해 재차 보냈고 이 대표는 18일 이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기피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두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인편을 통해 재차 보냈고 이 대표는 18일 이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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