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60여 대북 금수 사치품목 확정
북-미 교역 전무한 상태여서 상징적 조치에 불과
미국이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60여종을 확정했다. 이는 일본의 20여종보다 많은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아이팟과 제트스키 플라즈마 TV 등 60여종을 확정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대북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코냑과 시가 등을 물 쓰듯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 품목을 포함한 사치품들은 북한의 일부 고위층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모든 교역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필수물품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물품의 교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는 전무할 것으로 평가된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미 교역량은 지난 2002년 2천5백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90년대 이후 교역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북-미 교역은 전무한 상태여서 단순한 상징적 조치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아이팟과 제트스키 플라즈마 TV 등 60여종을 확정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대북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코냑과 시가 등을 물 쓰듯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 품목을 포함한 사치품들은 북한의 일부 고위층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모든 교역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필수물품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물품의 교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는 전무할 것으로 평가된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미 교역량은 지난 2002년 2천5백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90년대 이후 교역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북-미 교역은 전무한 상태여서 단순한 상징적 조치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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