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댜오위다오 영해기선' 선포. 중일 大충돌
일본의 국유화에 맞서 초강수. 무력-경제 충돌 가능성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료회의를 열어 댜오위다오의 5개 무인도 가운데 3개 섬을 개인 소유자로부터 20억5천만엔(약 300억원)에 사들이는 국유화를 공식 결정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와 부속도서를 영해의 기점이 되는 영해기선으로 삼는다며, 향후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상시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격 선포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영해기선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소위 '국유화'라는 것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며 "중국 정부는 영토 주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로 인한 모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영해기선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한 뒤, "중국정부가 댜오위다오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의와 의지는 분명하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이날 외교학원 교수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주권과 영토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제츠 외교부장도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댜오위다오 구매 계획에 항의했다.
앞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노다 일본총리를 만나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움직임은 불법, 무효이며 중국정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일관계의 대국적 입장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강력 경고한 바 있다.
영해기선을 선포함에 따라 중국은 곧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댜오위다오 해역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중국 선박을 막으려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양국 갈등이 격화될 경우 앞서 사용했던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일본정부가 댜오위다오 인근에 진입한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려 하자 일본 IT산업에 필요불가결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일본정부는 하루만에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는 백기항복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 충돌시 미증유의 혼란이 예상되나 양국 모두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있어 영토 문제에 관한 한 한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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