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최한 부동산대책특위 세미나에서 발제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을 주장, 한나라당의 속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안 금융경영연구실장은 28일 오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당 부동산대책특위 주최의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분양가격은 이미 규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유사한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자체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것이고, 이질성이 강한 주택의 건설원가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비용 과다로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곧바로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후분양 전환과 함께 재고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는 위헌 소지가 강할 뿐만아니라 서민의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저해하고, 후분양 전환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동일한 효과를 중복하여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주택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는 수도권에 대한 적절한 택지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주택공급은 재건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논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합산을 철폐하고 대상 주택의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도한 부담 증가를 완화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래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수요 중심의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이미 재산세나 종부세를 통해 보유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세금 부과의 중복을 회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한 자의적 가격 인상으로 단정하여 정책을 수립했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정책 남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은 저금리 현상과 풍부한 부동자금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됐다"며 "또 주택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비탄력적 주택공급과 주택공급을 크게 저해하는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