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이명박에게도 부동산 폭등 책임 커"
우상호 "뉴타운 정책 남발 땅값, 집값 폭등시킨 인물"
열린우리당이 대선주자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연일 부동산대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면서 '집 한 채 씩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했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재직시 공과를 반성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시의 조치를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항상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 전 시장이 서울시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에 대한 욕망을 절제시키기는커녕 키워갔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앞서 22일에도 "이 전 시장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했고, 서울 뉴타운 정책을 남발해 땅값, 집값을 폭등시킨 원조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런 그가 반성과 고민은커녕 서민들에게 자신이 집권하면 집을 주겠가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정부 정책과 대립해온 이 전 시장의 '반(反)정부적 부동산대책'을 열거하며 이 전시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중소형 60%건설 의무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시 2003년 9월 4일 <서울시, 2차 뉴타운개발지역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계획 발표>
정부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정기공공임대아파트 추진, 4대 신도시 공급,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재개발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서울시 2003년 10월 28일 "은평 뉴타운 중 일부는 60평형의 대형 아파트로 건립해 부유층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계획" 발표
정부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 방지대책 발표> 채권입찰제 실시--->서울시 2005년 2월 15일 강남구청의 초고층 재건출 사업, "법적하자 없다는 입장"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가격 평형별로 5천만~2억원 가량 급등.
정부 2005년 5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서울시 2005년 5월 7일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1억원 수뢰혐의로 체포.
정부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채개 발표> 종부세 9억에서 6억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50% 중과 및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서울시 2005년 8월 30일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 선정. 거여, 창신, 상계, 수색동 등 연내 지정 매듭.
정부 2006년 3월 30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지역 총부태상환비율 40%로 규제--->서울시 2006년 3월 28일 사당역 환승주차장 자리에 40~50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계획, 2종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함.
정부 20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공공택지 공급,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서울시 2006년 11월 23일 뚝섬 최고가 경쟁입찰로 분양가 앙등 자초.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면서 '집 한 채 씩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했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재직시 공과를 반성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시의 조치를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항상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 전 시장이 서울시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에 대한 욕망을 절제시키기는커녕 키워갔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앞서 22일에도 "이 전 시장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했고, 서울 뉴타운 정책을 남발해 땅값, 집값을 폭등시킨 원조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런 그가 반성과 고민은커녕 서민들에게 자신이 집권하면 집을 주겠가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정부 정책과 대립해온 이 전 시장의 '반(反)정부적 부동산대책'을 열거하며 이 전시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중소형 60%건설 의무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시 2003년 9월 4일 <서울시, 2차 뉴타운개발지역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계획 발표>
정부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정기공공임대아파트 추진, 4대 신도시 공급,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재개발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서울시 2003년 10월 28일 "은평 뉴타운 중 일부는 60평형의 대형 아파트로 건립해 부유층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계획" 발표
정부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 방지대책 발표> 채권입찰제 실시--->서울시 2005년 2월 15일 강남구청의 초고층 재건출 사업, "법적하자 없다는 입장"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가격 평형별로 5천만~2억원 가량 급등.
정부 2005년 5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서울시 2005년 5월 7일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1억원 수뢰혐의로 체포.
정부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채개 발표> 종부세 9억에서 6억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50% 중과 및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서울시 2005년 8월 30일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 선정. 거여, 창신, 상계, 수색동 등 연내 지정 매듭.
정부 2006년 3월 30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지역 총부태상환비율 40%로 규제--->서울시 2006년 3월 28일 사당역 환승주차장 자리에 40~50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계획, 2종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함.
정부 20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공공택지 공급,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서울시 2006년 11월 23일 뚝섬 최고가 경쟁입찰로 분양가 앙등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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