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강남 등의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세계혁특위에서 마련했던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종부세 인별 합산으로의 전환 등의 세제개혁안을 백지화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이해를 대변했다가는 '부동산대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여부를 놓고선 당론을 정하지 못해, 강남의 집단적 조세저항에 부심하는 한나라당의 난감한 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재희 "집없는 사람 절망 해결못하면 수권정당 못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제의 조세개혁특위안과 관련, "조세특위와 재경위원이 회의를 가진 결과,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조세개혁특위안이 대단히 이상적인 안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폭등이 투기 열기를 불러오고 그 투기 열기가 서울을 넘어서 마산에 몇 키로까지 줄을 서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의 중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세개혁특위안과 달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 "종부세를 매길 때 지금 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으로 되었는데 다시 인별 합산을 만드는 것을 조세개혁특위에서 했으나 이 또한 투기열풍이 있는 시점에서는 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과 관련해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물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9억으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그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며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아직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같은 당론 결정 배경과 관련, "지금 집값이 폭등한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게 있고, 집값의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살맛을 잃어버렸다"며 "집 없는 사람의 절망을 한나라당이 해결해주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해 내년 대선을 고려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계층이라든지, 갓 결혼한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해택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시장정책, 그 중에서 복지정책이 주로 해당되는 대지임대부분양주택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집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홍준표의원님의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줬으면 좋겠다"고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법안, 신중-찬성 의견 팽팽

이날 정책의총에선 전 정책위의장이 당론으로 채택하길 희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법안 설명에서 "현재 거래되는 완전 분양 아파트와 완전 임대 아파트의 중간개념으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소유 형태의 아파트 개념을 만들어 2~30대 계층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의 아파트 개념을 도입하자고 하니 좌파 법안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고 영국에도 있다. 또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에서도 하고 있어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좌파 법안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의원들 설득에 집중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원희룡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이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고, 공급확대가 단순히 건설업자의 이익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명주 의원도 "홍준표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는 소유 개념에서 사용의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양수 의원은 "지금 소외계층이나 극빈층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이 소외돼 있는데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획기적 발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종구 의원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나라당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이 돼야 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땅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나 국유지와 사유지의 광범위한 교환 등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창 의원 역시 "취지와 방향에는 이론이 없으나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 지 전제된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홍 의원 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후 "홍준표 의원의 법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홍 의원을 대권 후보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놓고도 부정적 의견 많아

당 정책위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수 의원은 "조세개혁특위 안이 맞는 취지라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실망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강남 등 버블지역의 다수 지역구 의원들은 과세기준 상향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아마 권고적 당론이나 자유투표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의총에서의 여러 의견에 대해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날 정책의총의 말씀을 정리해서 당론 채택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조정 문제 등 부동산 감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 및 신문시장 지배사업자 규정을 삭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작업을 거쳐 추후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