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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교수 "北 안보 보장되면 핵포기 할 것"

"유엔 대북제재는 전쟁 가능성 많은 완전한 실패작"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지금까지 북한을 40여차례 다녀온 조지아대 박한식(67) 교수는 23일 "북한이 안보가 보장될 경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북한은 꿈쩍 안할 것”

지난 18∼21일 다시 평양을 방문했던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열린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의 특별강연에서 핵프로그램 기술이 이미 개발됐고, 동북아의 연쇄 핵무장 우려와 함께 비핵화를 선언한 김일성의 유훈을 북한이 중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안보가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는 '핵시설과 핵폭탄까지 다 포기해도 과학자는 있으며 원료는 있으니 그쪽 사람들 타산으로는 (핵포기를 한다해도) 대가가 결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북의 핵실험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서 핵경쟁이 일어나며 이럴 경우 소량의 북한 핵무기는 우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포기하기 적당하다는 점을 자신의 분석 이유로 들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김일성 수령이 ‘조선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유훈정치가 철저하다"며 "평양에서 이렇게 분석하면 (북한 사람들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들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인 7월 중순에 이어 지난 18∼21일 다시 평양을 방문했던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 ⓒ 미 조지아대


박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대해 "미국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은 효과적으로 되도 좋지않고 안돼도 좋지않은 없었으면 좋았을 완전한 실패작"이라며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예컨대 북한 선박이 일본 경비정에 잡혀 강제 수색 받는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물리적 마찰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규모가 큰 전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엔 결의안이 효과적이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틀림없이 지역에 핵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며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것은 서방사회가 김정일이 미쳤다는 허상,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허상, 한 목소리로 압력을 가하면 효과가 있다는 허상 등 북한에 대해 잘못된 '3가지 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은 아주 유능한 정치가"

박 교수는 “김정일은 아주 유능한 정치가이며 이미 군 안의 분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붕괴 가능성도 없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북한은 꿈쩍 안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이해해야 할 3가지 실상은 진한 민족의식, 국가는 가정의 연장선상 사회체계, 선군사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해 상황이 어렵게 됐지만 안보리 결의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북한이 하와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 북한이 원하는 안보.군사.경제적인 것들을 다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대 세계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 교수는 지금까지 40여차례 방북한 재미학자로 지난 2003년에는 북한과 미국 대표단을 초청,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조선포럼'을 개최하는 등 북한문제에 정통한 미국내 한국출신 학자로 꼽힌다. 박 교수는 2004년 11월 북한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트랙Ⅱ(민간외교) 대화'를 개최하는 등 북.미 간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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