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당론안을 당 '부동산대책과 서민주거안정 특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해법은 부동산특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되었다.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총 직후 본지와 만나 "논의도 하기 전에 개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동안의 정책이 실수요자인 서민보다는 집을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된 측면이 강하다"며 "이런 방식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은 있다"고 말해, 주택공급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세금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집 없는 서민에게, 정직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구조적으로 볼 작정"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고분양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건설업계는 '큰 이윤도 있지만 큰 손해도 있다'는 고위험고수익 논리를 펴왔는데 폭리로 인해 주변 시세까지 덩달아 오르는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내에서 이런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과 관련해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해 조성원가 이하(보통 시세의 2/3 수준)에 민간에 분양하되 일정기간내 매각시에는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분양방식으로, 싱가포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 및 당내 관료출신들과의 갈등에 대해선 "공무원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스타일이다보니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언제나 뒷북만 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당 정책위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도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감싸고만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22일 발족한 열린당 부동산특위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주승용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영선 재경위 위원, 윤호중 예결위 위원, 김태년 산자위 위원, 민병두 교육위 위원, 정의용 통외통 위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매주 두 차례 총 10회 집중회의를 거쳐 당의 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