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종전협정'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형근 최고위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회담에서 나온 한국전쟁 종료선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지난 53년 정전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북한은 유엔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들어가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선 북한은 정전협정 대상자가 미국이므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이 당사국이 될 수 없음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전체제 해체에 대한 여러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체제 문제가 먼저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 유엔사 해체 문제가 바로 나온다"며 "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이 나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원천무효를 주장할 경우 새로운 문제도 나오게 된다"며 "이 문제와 관련, 기무사령관에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회피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고, 군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재조정이 나올 것이므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긴밀한 한미관계가 필수적이며 우리가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없이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될 것이란 착각으로 미국의 제의를 무조건 환영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