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포'에 초비상...코스피 1800 붕괴
정부는 '기금 동원' 꼼수, 2008년 위기때보다 상황 심각
6월 첫주부터 '6월 공포'에 정부와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구제금융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위기는 2008년 위기때와는 달리 인플레 압력이 거센만큼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층 파괴력이 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미국 주가는 6월 개장 첫날인 1일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불길한 6월의 출발을 알렸고, 4일 국내주가도 그 후폭풍으로 51.93P(2.83%) 폭락한 1,782.58로 개장하며 1,800선이 허망하게 붕괴됐다.
이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정부에도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수차례에 걸쳐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낮췄던 정부는 2차 유럽 재정위기 발발로 성장률이 3.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아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럽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ㆍ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국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해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럴 경우 국회의 호된 추궁과 경제팀 경질 압박이 예상되는만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 정부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러시와 유럽 위기 재연에 따른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플레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금리 인하는 꺼내들기 쉽지 않은 카드다.
하지만 편법적으로 정부 운용 기금을 동원하더라도 기금이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만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정도 대응으로 과연 우리 경제에 도래할 글로벌 쓰나미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번 2차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 글로벌 위기때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때 미국 등 각국은 부동산거품 파열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금융위기에 국민돈을 쏟아부어 파국을 간신히 면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 부실은 재정 부실로 전이됐고, 그 후폭풍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것이다. 문제는 '세계경제의 헌병'을 자처해온 미국에게는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이고, 유일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들을 위해 펑펑 써야 하냐"는 국내 저항에 부딛혀 재정위기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등도 강건너 불구경하기란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황이 2008년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자, 미국 일각에서는 달러화를 더 찍어내 푸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미국내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게 명약관화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경제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요컨대 세계 주요 각국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국내 표'를 의식해야 하는 까닭에 2008년때와 같은 '글로벌 공조'를 기대하기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렇듯 2008년 위기때보다 구조적 위기는 더 심화됐으나 공조 대응력은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6월 공포'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정부는 국회 비난을 의식해 정부 운용 기금 동원이나 늘려 대응하려 하니, 국민과 기업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다.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구제금융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위기는 2008년 위기때와는 달리 인플레 압력이 거센만큼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층 파괴력이 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미국 주가는 6월 개장 첫날인 1일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불길한 6월의 출발을 알렸고, 4일 국내주가도 그 후폭풍으로 51.93P(2.83%) 폭락한 1,782.58로 개장하며 1,800선이 허망하게 붕괴됐다.
이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정부에도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수차례에 걸쳐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낮췄던 정부는 2차 유럽 재정위기 발발로 성장률이 3.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아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럽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ㆍ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국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해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럴 경우 국회의 호된 추궁과 경제팀 경질 압박이 예상되는만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 정부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러시와 유럽 위기 재연에 따른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플레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금리 인하는 꺼내들기 쉽지 않은 카드다.
하지만 편법적으로 정부 운용 기금을 동원하더라도 기금이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만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정도 대응으로 과연 우리 경제에 도래할 글로벌 쓰나미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번 2차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 글로벌 위기때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때 미국 등 각국은 부동산거품 파열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금융위기에 국민돈을 쏟아부어 파국을 간신히 면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 부실은 재정 부실로 전이됐고, 그 후폭풍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것이다. 문제는 '세계경제의 헌병'을 자처해온 미국에게는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이고, 유일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들을 위해 펑펑 써야 하냐"는 국내 저항에 부딛혀 재정위기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등도 강건너 불구경하기란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황이 2008년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자, 미국 일각에서는 달러화를 더 찍어내 푸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미국내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게 명약관화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경제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요컨대 세계 주요 각국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국내 표'를 의식해야 하는 까닭에 2008년때와 같은 '글로벌 공조'를 기대하기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렇듯 2008년 위기때보다 구조적 위기는 더 심화됐으나 공조 대응력은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6월 공포'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정부는 국회 비난을 의식해 정부 운용 기금 동원이나 늘려 대응하려 하니, 국민과 기업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