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집값 안정"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근본대책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부동산폭등 사태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 등 종전의 한나라당 당론을 자신의 부동산해법으로 되풀이했다.
박 전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코스모스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가진 한국언론인연합회 주최 강연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말 잘못된 코드정책으로 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웅변적으로 말해준다"며 "강남을 잡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정책이고,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부터 잘못돼 선무당이 사람 잡는 말처럼 시장원리를 모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 폭등의 근원을 규제에서 찾았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하나만 해도 국정 운영 전반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면서 "온갖 규제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이 부동산에 몰리고 교육 규제가 많아 사람들이 환경 좋은 곳으로 옮기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이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지 않고 세금만 매기니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직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건드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성불가침이 어디 있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부동산 세금이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강남 재건축 규제 해제 및 부동산세금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 공개하는 것만으로 시장가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며 "또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충분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서민도 제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코스모스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가진 한국언론인연합회 주최 강연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말 잘못된 코드정책으로 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웅변적으로 말해준다"며 "강남을 잡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정책이고,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부터 잘못돼 선무당이 사람 잡는 말처럼 시장원리를 모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 폭등의 근원을 규제에서 찾았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하나만 해도 국정 운영 전반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면서 "온갖 규제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이 부동산에 몰리고 교육 규제가 많아 사람들이 환경 좋은 곳으로 옮기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이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지 않고 세금만 매기니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직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건드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성불가침이 어디 있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부동산 세금이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강남 재건축 규제 해제 및 부동산세금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 공개하는 것만으로 시장가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며 "또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충분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서민도 제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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