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르면 18일(현지시간) 새벽으로 예정된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정부가 찬성표결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8일 ‘대북 식량 중단하면서 북 인권 우려 결의안에 찬성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늘 밤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리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의안 채택이 북 인권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어야 한다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유엔 결의안이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유엔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성 결의안 채택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특히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명백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등 유엔 인권결의의 정치성이 두드러져 해당 국가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 역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폄하할 이유도 없다”며 “그러나 한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에 따른 비난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게 된 이유로 핵실험한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거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된 마당에 유엔결의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진지하고도 일관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북 인권 문제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할 사안들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일관되고 전폭적인 인도지원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대화 및 인도지원협력 수단들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최근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진정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즉각 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북지원에 정부가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