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만은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마침내 오늘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참패를 선언을 하고 말았다"며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은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노무현 정부를 잡고 만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조정하면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재벌업체의 폭리를 키워줄망정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려면 왜 환매조건의 공영개발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정작 필요한 개혁조치를 외면하는가. 분양원가 공개와 공영개발 없는 분양가 인하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핵심원인은 집을 여러 채 심지어 수십 수백채 가진 다주택소유자들이 담보대출 → 주택구입 → 담보대출의 순환 띠를 타고 집을 사재기하는 데 있다"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빠진 대출 제한은 팥 빠진 단팥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공수표와 빈수레를 빼고 나면 11.5대책은 각종 개발제한과 투기 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건설붐을 일으킴으로써 건설재벌, 경제관료, 정치인, 보수언론, 어용학자 등 부동산 5적의 먹이사슬을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두 손 든 참여정부가 부동산 5적의 전성시대를 연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