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열린우리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재정경제부에게 부동산대책 전권을 넘기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로 15일 부동산대책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하나, 실무대책은 박병원 재경차관이 주도하는 등 재경부의 '공급우선논리'가 주도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본지와 만나 "일부 언론재벌과 재벌건설사, 다주택보유자를 대변하고 있는 재경부에게 부동산대책의 지휘봉을 넘겨준 것은 호랑이 입에 토끼를 집어넣어준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마음을 다잡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제대로 잡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경제관료들에게 휘둘려 오늘과 같은 난맥상을 자초했다"며 그 원인을 "참여정부의 경제철학 빈곤"에서 찾았다. 그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지인이 하는 말이 '누군가를 지지하려면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할 것이냐고 물어본 뒤 정하라‘고 하더라"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 만큼은 확고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했지만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경제 관료들에게 휘둘렸다.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기업도시, 그것은 이회창씨 공약이었다. 법인세 인하도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득을 본 것이 누구인가. 대기업이다.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임 의원은 또 "청와대가 그래도 그런대로 잘 해온 것이 투기세력과 싸움인데 이것을 우리당이 해쳤다. 5.31 지방선거 참패 후 패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는가.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라고 얼마나 난리였는가. 그와 같은 주장은 일부 언론재벌, 경제관료, 재벌건설사, 다주택보유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들이고, 한나라당의 정책 기저였다"고 열린우리당의 그간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추병직 장관 불을 지르고, 이백만 홍보수석이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며 "부동산 문제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사실"이라고 작금의 심각한 민심이반을 시인했다.

그는 "개혁성향의 의원들 중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적었다"며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히 경제정책 분야를 등한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 정책위나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하는 국회 재경위나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이나 경제정책에 있어서 기조가 다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최고위원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과천출신 책임론'과 맥을 같이 하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