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집값 올랐다고 정책실패 아니다"
"지금은 사의 얘기할 때 아니다" 사퇴설 일축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14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결국 책임은 건교부가 또 내가 져야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사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15일 부동산대책 발표후 사퇴할 것이라던 관측에 제동을 걸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즉각 사퇴 거부는 자신 혼자서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추 장관은 또 8.31대책의 실패론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대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지는 않는다. 머지않아 집값은 안정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 "과거 17만가구씩 짓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주차장 규제 등으로 지난해 1만가구까지 떨어졌고 준농림지 제도의 폐지로 민간 주택건설물량이 급감해 공급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예의 공급부족론을 폈다. 그는 "정부는 이에따라 공공택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04년 1천3백만평, 2005년 7백만평, 올해 1천만평 이상 공공택지를 공급했고 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줄기차게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즉각 사퇴 거부는 자신 혼자서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추 장관은 또 8.31대책의 실패론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대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지는 않는다. 머지않아 집값은 안정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 "과거 17만가구씩 짓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주차장 규제 등으로 지난해 1만가구까지 떨어졌고 준농림지 제도의 폐지로 민간 주택건설물량이 급감해 공급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예의 공급부족론을 폈다. 그는 "정부는 이에따라 공공택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04년 1천3백만평, 2005년 7백만평, 올해 1천만평 이상 공공택지를 공급했고 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줄기차게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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