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자들, "서울시 의원 연봉 5천만원도 많다"
"기초의원은 2천만~3천5백만원이 적당"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 의원의 보수를 연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 연 5천만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28일 지난 6~10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1백58명을 상대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천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천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천5백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날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발송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된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천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지난 6~10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1백58명을 상대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천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천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천5백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날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발송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된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천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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