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합법자금 선별해제는 언론보도일뿐"
이수훈 "민주당 승리, 의회 지도부 변화 등 美 대북정책에 영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이수훈 위원장은 8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분 중 합법자금을 미국이 선별 해제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문제 해결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며, 부시 미 행정부가 BDA 계좌 동결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분석했다.
"BDA 문제 해결은 美재무성 조사결과 나와야 알수 있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북한 불법 자금을 합법.비합법을 구분해서 선별해제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보도 외에는 듣지 못했으며,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 및 중국과의 합의에 따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후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BDA에 묶여있는 북한자금 2천4천만 달러 중 합법자금 8백만∼1천2백만 달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이같은 관측을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불법이 어떤 것이고 합법적 계좌를 분리해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은 미 재무성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며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 조사를 통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평화번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뒤 "남북간 관계가 개선되고 긴장이 고조됐던 것이 많이 나아지고 평화에 관한 여러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지 않느냐"며 "평화번영정책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어떤 조치도 없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기업철수 움직임이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애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모두 정부가 중단한다, 안한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알아서 안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굳이 나서서 모처럼 어렵게 마련한 이런 북한의 개혁 개방 사업인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중단하고 할 이유가 없으며 평화번영 정책은 그대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 "(설령)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미국정부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북핵 문제해결의 3대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원칙 중에 제 1번이 북핵 불용 아니겠습니까.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핵 보유국으로 자처하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실시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에 복귀하는 등 투표 마감후 개표가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며 "의회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포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론적,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미일동맹의 중대한 질적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며 결국 (핵무장 가능성은) 중장기적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BDA 문제 해결은 美재무성 조사결과 나와야 알수 있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북한 불법 자금을 합법.비합법을 구분해서 선별해제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보도 외에는 듣지 못했으며,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 및 중국과의 합의에 따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후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BDA에 묶여있는 북한자금 2천4천만 달러 중 합법자금 8백만∼1천2백만 달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이같은 관측을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불법이 어떤 것이고 합법적 계좌를 분리해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은 미 재무성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며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 조사를 통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평화번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뒤 "남북간 관계가 개선되고 긴장이 고조됐던 것이 많이 나아지고 평화에 관한 여러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지 않느냐"며 "평화번영정책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어떤 조치도 없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기업철수 움직임이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애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모두 정부가 중단한다, 안한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알아서 안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굳이 나서서 모처럼 어렵게 마련한 이런 북한의 개혁 개방 사업인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중단하고 할 이유가 없으며 평화번영 정책은 그대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 "(설령)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미국정부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북핵 문제해결의 3대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원칙 중에 제 1번이 북핵 불용 아니겠습니까.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핵 보유국으로 자처하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실시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에 복귀하는 등 투표 마감후 개표가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며 "의회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포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론적,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미일동맹의 중대한 질적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며 결국 (핵무장 가능성은) 중장기적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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