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내가 한명숙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미쳐 버리고 말 것 같은 억울함을 느꼈을 게 분명"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의 무죄판결과 관련, 검찰에 대해 따가운 일침을 가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에 대해 "우리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완전히 매듭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라면서도 "그러나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 되었으니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전 총리가 정말로 부정한 일을 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만약 돈 받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검찰이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걸고 넘어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라며 "미쳐 버리고 말 것 같은 억울함을 느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검찰을 꾸짖었다.
그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난은 삼가겠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법원마저 무죄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검찰' 혹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아 싸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 들어 검찰이 무리하게 얽어매어 죄를 주려다 실패한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점차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합니다"라며 검찰을 힐난한 뒤, "그건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이 될 것이구요"라고 탄식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에 대해 "우리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완전히 매듭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라면서도 "그러나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 되었으니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전 총리가 정말로 부정한 일을 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만약 돈 받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검찰이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걸고 넘어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라며 "미쳐 버리고 말 것 같은 억울함을 느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검찰을 꾸짖었다.
그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난은 삼가겠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법원마저 무죄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검찰' 혹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아 싸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 들어 검찰이 무리하게 얽어매어 죄를 주려다 실패한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점차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합니다"라며 검찰을 힐난한 뒤, "그건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이 될 것이구요"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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