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시장에 강한 큰 충격을 준 뉴스는 강남 아파트값 폭락 소식이었다. 금융 시장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감이 자산층으로 급확산되면서 강남 부동산의 바로미터인 강남 개포 재건축 주공 아파트값이 정점대비 40%나 폭락했다는 것. 26일 금융시장이 개장직후 또다시 패닉 상태에 빠져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넉달 전인 지난 5월1일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그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한 자산가에 따르면, 지난 2~3년 사이에 그림값이 무섭게 폭락해 최고 정점 때의 5분의 1 수준으로까지 폭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사겠다는 수요는 완전 사라져 추가 하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접대용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모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한때 27~28억원까지 올랐던 모 골프장 회원권 값이 최근에는 6억~7억원대로 폭락했다. 정점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
자산거품의 특징은 만들어지는 과정과, 꺼지는 과정이 정반대라는 거다. 자산거품이 만들어질 때는 주식과 부동산이 먼저 폭등한 뒤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돈이 그림과 골프회원권 등 다른 자산으로 몰려가면서 2차 폭등을 초래한다. 거품이 꺼질 때는 정반대다. 그림과 골프회원권 등 주변부 자산부터 값이 폭락하기 시작해, 일정 시차를 둔 뒤 주식과 부동산 등도 폭락한다.
1990년대초 일본에서 거품이 꺼질 때도 그러했고,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서방국가들의 거품이 꺼질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그 순서를 밟기 시작한 모양새다.
지금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펀더맨털은 튼튼한데 유럽 때문에 그렇다"며 '외부요인'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가 등 경제지표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다"며 "위기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과연 최근의 금융시장 대혼란이 '외부요인'과 '심리' 때문만일까. 물론 이같은 외부요인 등이 1차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폭등하고 주가는 가장 많이 폭락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다름아닌 '한국만 꺼지지 않은 거품'이다.
MB정권 출범 첫해 발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의 거품은 꺼졌다. 그림, 골프장 회원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집값도 크게 꺼졌다. 유동성 장세 때문에 주가는 폭락했다가 거의 원대회복했으나 나머지 자산 거품은 철저하게 꺼졌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였다. MB정부의 '빚 권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되면 대학등록금 대출로 문제를 풀려 했고,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 대출을 늘렸다. 집값이 폭락하려 하면 가계대출과 부동산규제·세금인하로 문제를 풀려 했다. 그러다보니 늘어나는 건 가계대출이었고, 줄어드는 것은 중앙·지방정부 재정이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MB집권 3년반 동안에 정부·가계·기업 부채가 881조원이나 폭증했다고 추산한 것도 이런 '빚 권하는 정책'의 산물이다.
OECD 등 국제경제기구는 여러 차례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은행·카드사 등의 가계대출 차단 등에 나섰다. 그 결과는 곧 한계상황에 몰린 가계 등의 집단적 파산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문제되자 고통스런 구조조정 대신에 채권만기를 2년 동안 연장하는 손 쉬운 편법을 택했다. 그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으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부동산경기는 더욱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건설사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요즘 PF에 물린 저축은행들이 퍽퍽 나가 쓰러지는 것이 그 전주곡이다.
정부도 이렇게 항변할 지도 모른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이냐. 똑 부러지는 해법은 없잖나. 쓸 데 없이 불안감 조성 말라"고.
IMF사태 발발하기 직전에도 정부는 언론에 비슷한 주문을 했다. 세계 주요언론들과 국제경제기구 등이 연일 한국에 대해 경고음을 낼 때 정부는 "외국계의 음모다. 애국적 차원에서 언론이 협조해달라"며 '펀더맨털 튼튼론'을 확산시켜줄 것을 당부했고, 언론들은 정책에 협조했다. 그러나 결국 '올 것'은 왔다. 그후 '펀더맨털 튼튼론'을 외치던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감옥에 들어가 남긴 명언(?)은 "세상이 바뀐 걸 몰랐다"였다.
어쩌면 늦었는지도 모른다. 터질 거품은 터져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가계부채 감소는 고통의 결과물이다. 파산할 가계는 결국 파산했고, 살아남은 가계는 금단의 고통 속에 씀씀이를 줄인 결과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가 대통령이면서 위기 두 번 맞는 게 다행"이라는 MB 말은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는커녕 절망만 증폭시킨다. 그런 면에서 다음 대통령은 정말 잘 뽑아야 한다.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는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식의 환상만 심어주는 대권후보는 처음부터 솎아내야 한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차제에 수년간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거품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것인가를 제시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2005.2008.2010 2006 2009..2011 2007 2010..2012 2008 2011..2013 2009 2012..2014 2010 2013..2015 2011 2014 뭘까요..3년이면 아파트 완공이 된다며 2006년 부동산 가격폭증으로 인한 노무현이 말아먹기 딱 좋게 만들어놓았다 ㅋ
망국정당 한나라당 찍으면 안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찍으려고 휠체어 타고 나와 투표한 뉴라이트와 뉴라이트 성향을 지닌 꼴통들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파 빨갱이들로 넘쳐나게 됐다는 것을 명심해라. 놀러 가더라도 투표하고 놀러가라. 초록은 동색인 박근혜 되면 이명박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없다.
70년대부터 아시아의 홍콩,대만,싱가폴가 함께 신흥 4룡에서 한국만 아직도 이머징 마켓,지금도 한국은 항상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등과 같이 후진국 위기국가로 분류되고 홍콩 대만 싱가폴과는 하늘과 땅 차이. 강남 자산이 전국가 총자산의 33%(쇼킹)/ 그 부자동네 홈오너쉽은 60% 선진국 기준으론 완전 빈민촌, 투기꾼만 미쳐 날뛰고 삶의 질은 빵점이란 얘기,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명박이 자신의 집권 긴간에는 침체를 없다는 증명이라도 하듯 국민혈세를 마은대로 퍼다 쓰다보이 경기 침체를 늦춘 것에 불과하고 그렇게 함으로 재정붕괴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모든 것이 각부 각료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 이명박의 책임이다.
또 쥐같은놈 나오면 뽑아줄 국민인데 우리 국민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 하기야 일본식민지 37년을 당해도 정신못차린 국민인데 뭐 6.25로 고통을 그렇게 받고도 아직 평화가 뭔지도 모른 국민인데 뭐 미국얘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미국만 바라보는 국민인데 뭐 때국놈들에게 그렇게 수백년동안 당하고도 정신줄 놓고 있는데 뭐
쥐와대와 멍박이는 쥐들이 언론에 상판을 내밀면 뭔가 무게감이 있다고 착각을 하쥐~! 저 상판떼기가 나오면 토하는줄도 모르고, 이러니, 착각은 무쥔장이쥐~! 딴따라는 아직도 착각을 하쥐~! 민심은 아주 멀리 떠났거늘... 언론만 장악하면 다 되는것처럼. 국민들이 바라기를 제발 빨리 꺼져달란다는 것을....
위기 본질은 유럽과 미국 과 이스라엘등 이 망해서 pf 가 문제가 되자 대운하를 뛰었재 그리곤 4대강공사를 박지원 이낙연이 예산통과시켜놓고 공격하는게 꼴불견이재 동북아 금융허브는 안해요 ... 해외자본의 남조선 부동산침탈을 막기위해 잘했어요 고엽제 미군들 나가라를 안하죠 사회지도층에서 특히 개대중과 뇌물현 빠돌이
14년쯤 전에 개신교 장로출신 대통령이 있었지. 외국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큰소리만 뻥뻥 치다가 결국 IMF 대란을 초래했고 수많은 가정들과 기업들이 쓰러졌었지. 그 딱 10년후에 우리는 '부자 만들어 줄께'에 속아 또다시 개신교 장로출신 대통령을 뽑았어. 그리고 또 외국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군. 자 다음 수순은?
위정자 넘들의 계획은 결국 대 성공이군요 . 외인넘들과 정권 만들기 전부터 아마 미국에서 다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다 몇년전에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 이제 위기를 터트리고 국민들에게 공포로 협박을 하여 인천공항,한전,수도,우체국을 다 팔아치우겠죠 .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수순이죠 . 도리 없습니다
북구 유럽 3개나라가 그나마 가장 나은 모델인데 결국은 남미꼴 나는구나 멕시코 극빈층들이 미국 국경선을 넘어 돈벌러 밀입국하자 국경에 방벽,감시망을 설치 결국은 사막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다는 "돈데보이 Dondy voy:나 어디로 가야하나"가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중국-일본에 밀입국하면서 그 수모를 어찌 견딜련지.....
죽어라 일하고 절약해서 우리나라 이 만큼 잘 살게 해 놨더니 저 딴나라당 놈들과 기득권층의 농락에 놀아나서 뻥박이와 딴나라당이 집권하고 불과 4년 만에 나라를 망쳐 서민들만 죽게 생겼구나. 가진놈들은 나라가 어려울 수록 돈 쓰는 맛 난다더라. 딴나라당의 농간에 속아서 추종한 자들과 정치는 짜증나 하면서 정치 무관심한 국민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죽어라 일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지고 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서 국가 정책이 바로서고 공직 비리와 사회 비리가 없어져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다보면 어느날 가진자들의 노예로 살 고 있는 나를 볼 것이다
헌법 11조 파괴하는 국세청·기재부 [2011.09.26 제878호] [표지이야기]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보 공개를 둘러싼 <한겨레21>과 국세청의 6개월 싸움… 소득세 납부않는 ‘특수계급’ 종교인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행정부와 의회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430.html
천민 자본주의 ..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탐욕주의'이다. 곧, 공산 에서의 프롤레 타리아 지배계층의 '최 꼭대기'의 탐욕의 아수라장이다. 좌빨간첩을 욕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좌빨 간첩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꼴이다. 북한에서 굶어 죽는 거나, 한국에서 굶어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 기쁨조의 김정일과, 안상수의 자연산이 뭐가 다르냐?
▲ 소원데로 정권을 잡아봐라.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자신이 있을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다.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것이 금융경제인데 기계론적 경제학으로는 어림없는 소리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국정은 개차반이 나올 것이 뻔한데 아니라면 손에 장을 찌질 것. - 삽질이 한 두 가지라야 말이지 -
계속 좋지 않는 일만 계속 나오니.... 국제적호구멍박상 세력들.... 무슨 반전을 생각할건데... 뭐가 있을까. 북한을 이용한다..이것도 이제 초딩들도 믿지 않으니.. 연애인... 이것도... ??? 뭐가 있을 까...... 고민 많으실 국제적 호구세력들..... 그래 해병대 현빈이 니가 자살을 해라..........
기자님! 값비싼 수업료라고 하셨는데..값비싼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은거죠..척 보면 알텐데..이런 인간을 대통으로 찍어주고 희희낙락하던 민초들이여..맛이 좀 어떠신지들..? 내 주면에 어떤 놈은 이인간 찍어주고는 노무현이보다 100배는 잘할꺼다!! 그러던데..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꼴이 이모양이지..ㅉㅉ 그렇게 사람볼줄 모르나?
좋은 글입니다. 다만 이 정권이 고환율을 선택한 순간.. 부동산은 포기했겠지요. 고환율의 폐해인 내수파탄과 소득분배의 왜곡은 부동산에 쥐약이므로. 아무리 무능해도 경제 정책 입안자가 그 정도는 알겠지요. 고환율로 야기되는 부동산의 하방 압력은 저이자율과 부동산 삐끼질로 매수자에게 심지어 전세입자까지 떠 넘겨 막아 왔고. 이젠 더 이상~
▲ 오죽 못 났으면 민노당과 손을 잡겠나. 민노당은 다 업쳐봐야 중도층의 1/20 밖에는 안된다. 그리고 뷰스앤뉴스의 전문성은 노조위원장 수준인데 집권하면 자신있을 것 같아도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것이 금융경제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실제로 일을 맡기면 십중팔구는 개차반이 나오는 것이 좌파들의 속성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 ! -
▲ 한화갑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 인재를 등용해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함량미달인 경상도 사람을 영입하려 들지말고 갈 곳 없는 전라도 인재나 등용해서 활용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동영, 천정배는 반드시 축출해야 할 인물이다. - 말은 청산유수지만 실천은 개차반 -
▲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김종인을 쪽집게라 하고, 이상돈을 대문짝에 걸어 놓는 마당에 조용한 혁명을 한들 국정은 노무현 수준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다. 좌파들의 속성이란? 입은 청산유수일지라도 국정을 맡기면 개차반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그나마 인간축에 드는 사람은 강봉균, 박상천 밖에는 없다. - 입은 청산유수요 국정은 개차반이다 -
이명박 정부가 늘려놓은 빚은 우리 국민이 또 갚아야 하는 건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한나라당에 정권을 빼앗겼나?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 4대강사업 예산낭비, 재정파탄도 우리 국민이 다 갚어야 하는가? 은행 부실도 세금으로 메워주면 되는가?
왜 이리 03때와 비슷한가? 또 걱정하지마라고?. 근데 왜 mb는 비상체제 돌입? 서민들만 또 자살하고 이혼하고 죽어야하나?. 747 공약은 사라지고 국가부도 공포만 남다니 ..... 한나라가 정권만 잡으면 왜 나라를 말아먹나? 그리고 또 노무현 탓하겠지? 니들이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 궁민의 비애를 아냐? 쓰벌넘들
